GTX 삼성역 공사 재개 놓고 공방…국토부·서울시 책임론 부상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보강공사와 운행 재개를 놓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론이 맞붙은 가운데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국토부에 늦게 보고한 경위와 보강공사 지연 책임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를 토대로 구조물의 상태와 안전성이 모두 A등급으로 평가됐다며 국토부에 보강공법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보고 지연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23일 철근 누락 사실을 처음 인지한 뒤 10월 30일 감리단에 보고했고, 감리단은 같은 해 11월 10일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식 보고한 시점은 올해 4월 29일이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식 보고한 시점은 올해 4월 29일이라며 약 170일이 소요됐다”며 “5개월 동안 가지고 있던 서울시가 이제 국토부의 결정이 늦어진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170여일이라는 시간이 늦어졌으나, 서울시는 이제 국토부의 결정이 늦어진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보강 결정이 늦어질수록 더 두꺼운 강판이 필요해지고 본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손실보전금 등의 책임도 국토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의 사후 책임 이행 방안도 국감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장 의원은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에게 철근 누락으로 보강한 구조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법정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철근 누락으로 보강이 필요한 부위는 별도로 5년을 추가해 총 10년간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임 본부장은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준공 이후 정밀안전진단과 추가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현대건설이 부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진행한 진단을 기준으로 3공구 정밀안전진단에 한 차례 약 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며, 보강 부위에 대한 추가 점검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해 문서로 남길 것을 요구했다. 임 본부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 재개에 앞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하지 않고는 시공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전문가들이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쯤이면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를 확인한 뒤 보강을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강이 끝난 뒤 열차 운행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전을 걱정한다면 서소문 같은 고가 추락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안전관리 책임을 언급했다.

GTX 관련 국감에서는 삼성역 공사뿐 아니라 민간제안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도 쟁점이 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이 당초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제외한 노선을 제안하면서 국토부가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주무관청이 국가계획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민간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주무관청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상황이 정상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체계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사업성 판단이 국가 행정력과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전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이 국가계획을 민간자본과 창의로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계획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현재 공탄지선을 포함한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국가교통망을 기준으로 노선을 설정하되 사업 과정에서 일부 변형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국가계획의 기본 방향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