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집값·전월세 불안에 공급 실효성 도마…국토위, 부동산대책 공방 [2026 국감]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07 17:45

野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홍지선 “공급 부족 인정, 착공·입주 앞당길 것”

사진=국회

사진=국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 불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과 월세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시기와 규모가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매매 월세 전세가 한꺼번에 모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면서 실수요자들이 외곽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른바 ‘생존 매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에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주택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홍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며 주택 착공 감소와 입주 지연을 언급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택 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계획이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공공택지 토지보상 기간을 줄이는 한편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급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제시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다. 하지만 8월까지 실제 착공 물량은 8만6739가구로 목표의 32.4%에 그쳤다. 연간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기간 18만1261가구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홍 장관 역시 목표치 100% 달성이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올해 최종 착공 실적은 당초 목표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불안 지속…연말 집값은 둔화 전망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6% 올랐으며, 올해 누적 상승률은 8.18%로 집계됐다. 전국 누적 상승률 3.8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강북·노원구의 전셋값은 한 주 사이 각각 0.36% 올랐고 도봉구 0.30%, 동대문구 0.28%, 금천·서대문구 0.27%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향후 집값 흐름을 놓고는 정부와 야당의 시각에 차이가 나타났다. 홍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고 있다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제도의 장기적인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전세 제도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서울시 공급 공조도 쟁점…비아파트 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정책 공조도 도마에 올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가 용적률 완화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업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홍 장관은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보다 인허가와 착공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공급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비아파트 공급이 실제 수요자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청년층을 고려하면 비아파트 공급이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 두고 여야 공방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건에 19명의 민간인 이름과 정부 정책에 대한 발언 내용, 부동산 자산 관련 정보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처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사실인 것처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과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국민 사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한때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갔고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홍 장관은 김 의원의 문건 작성 경위 확인 요구에 대해 오후 질의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컬리, 개인정보 1만701명 유출…김슬아 대표 사과 “피해액 전액 보상” 컬리에서 외부 해킹으로 1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대상에는 컬리 큐레이터 1만699명과 일반 고객 2명이 포함됐다. 일부 큐레이터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20일 컬리에 따르면 지난 17일 외부 공격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 인증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업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컬리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긴급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18일 관계기관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2 전국 6295가구 청약…전주 대비 3.7배 증가 다음 주 전국 청약 물량이 전주 대비 3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 도심 신규 아파트부터 경기 공공분양과 지방 대단지까지 공급이 이어진다.2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곳에서 총 6295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공공분양과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행복주택은 제외한 수치다.이는 전주 1681가구보다 4614가구 증가한 규모로 약 3.7배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는 8곳 2904가구(46.1%), 지방에서는 7곳 3391가구(53.9%)가 공급된다.서울 영등포구와 종로구에서는 신규 아파트가 청약에 나서고 경기 부천·시흥에서는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3 4개 역세권에 몰세권까지…‘해링턴 플레이스 문래’ 분양 [견본주택 여기어때?]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견본주택 전문 기자'가 해당 단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개 사무소 현장을 뛰며 쌓은 기자의 눈으로 짚어드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가 2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지하철 4개 역과 대형 쇼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입지가 강점이다.이날 현장을 찾은 일부 방문객은 안방과 드레스룸이 넓게 설계돼 공간 활용도가 마음에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변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평가도 나왔다.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우태희)이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서울에서 떠나는 6000년 시간여행, 강동선사문화축제
[카드뉴스]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