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전기차 살 때 ‘이것’ 꼭 확인하세요…배터리 정보 전면 공개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25 08:12

제조사·생산국까지 공개…소비자 알권리 대폭 강화
거짓 정보 제공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이미지=생성형AI

이미지=생성형AI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배터리 정보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요건 구체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의 확대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제조사, 셀 형태, 주요 원료 등 6가지 정보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가 추가돼 총 10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배터리의 출처와 생산 이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 제공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서면 계약 시 중심으로 제공되던 정보가 판매자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특히 배터리 제조연월의 경우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제공뿐 아니라 거짓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 수준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상향된다. 이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동일한 결함이 일정 기간 내 반복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서, 문제가 있는 배터리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됐다. 특히 설계나 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회만으로도 인증 취소가 가능하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은 3회, 기타 결함은 4회 발생 시 취소 대상이 된다.

다만 단순한 정보 표시 오류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과 같은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인증이 취소된 배터리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져, 시장에서의 안전 확보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기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복 결함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산업 전반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 별이 떨어진 곳, 낙성대낙성대에는 큰 별이 떨어진 뒤 강감찬이 태어났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이름에도 이 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고려를 지킨 장군, 관악의 상징으로귀주대첩을 이끈 강감찬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고려의 명장입니다. 관악은 그의 삶과 호국정신을 지역 축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전통행사가 만나 이어온 10년관악산 철쭉제와 낙성대 인헌제를 통합해 2016년 출범했습니다. 2026년 10주년에는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시민을 맞았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며 역사 속으로‘강감찬의 후예’ 국궁 체험에서는 설명을 듣고 직접 활을 쏘았습니다. 장군의 이야기를 몸으로 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붓끝과 우리 가락으로 2 마포구의회, 통합돌봄 연계 일자리 모델 발굴에 집중 마포구의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자리 모델 발굴에 나섰다. 기존 돌봄자원과 일자리사업을 연결해 지역 내 돌봄공백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마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마포형 돌봄노동과 돌봄체계 구축 연구회’는 지난 18일 마포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강연에는 연구회 회장인 차해영 의원을 비롯해 남해석·배동수·장영준·장정희·최영섭·허디모데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특화 일자리 창출 방향과 실천 방안을 살폈다.기존 돌봄자원과 일자리사업 연계 모색연구회는 앞서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마포구 노인일자리 사업과 민간 돌 3 동작구, 주민 추천으로 ‘동작 8경’ 선정…관광콘텐츠 활용 계획 동작구가 주민 의견을 모아 지역 대표 명소 8곳을 선정한다. 주민들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장소를 발굴해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서울 동작구는 오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당신의 이야기가 동작 8경이 됩니다’를 주제로 주민 추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평소 즐겨 찾는 장소와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뿐 아니라 골목과 시장 등 생활 속 공간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역사·문화유산부터 골목·먹거리까지 추천추천 대상은 동작구 전역의 장소다. 역사·문화유산과 자연경관, 공원·산책길 등 휴식 공간을 비롯해 특색 있는 골목과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