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내놔" 서울까지 덮친 전세사기 공포, 임차권등기명령 6배 급증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전국을 휩쓸고 있는 대규모 전세 사기 영향으로,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동기 대비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2022년 7월 1059건을 돌파하였고, 1년 뒤인 2023년 7월에 6165건으로 4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해당 지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를 대략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중 하나다.
지역별로는 2022년, 2023년 7월 기준 ▲서울특별시 277건→2,016건 ▲부산광역시 42건→ 281건 ▲대구광역시 16건→147건 ▲인천광역시 277건→1234건 ▲광주광역시 12건→80건 ▲대전광역시 30건→188건 ▲울산광역시 5건→49건 ▲세종특별자치시 1건→39건 ▲경기도 239건→1570건이다. 2022년 1월~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1년 뒤인 2023년 1월~9월까지 3만768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도 1월~9월의 수치가 7,97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3년에 각각 327%, 372%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추세로 점쳐진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태인 팀장은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 이내이며,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지 불명일 경우 주소나 서류 보정으로 인해 몇 주 더 지연될 수 있다. 손해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후 내부의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공유해야 그 이후의 손해금에 대해서 기산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올 상반기 HUG의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원)보다 무려 7배나 늘어난 1조3281억원에 달한다.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은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자본 확충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며 "예상보다 (손실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