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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 설치" 지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5-16 11:51

'하한가 사태' 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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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업무협약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간담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02.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업무협약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간담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02.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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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내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 전담 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에도 힘을 싣도록 했다.

이 원장은 16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간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하여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가칭)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단속반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 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하여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 투자자 신뢰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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