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금리동결' 4월 금통위원 "경제상황·금융안정 점검…필요시 추가인상 고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한 지난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국내외 금융안정 상황 및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지속된 긴축의 여파로 불거진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 스위스(CS) 사태 등에서 보여진 금융부문 리스크를 경계했다.

다만 근원물가를 들어 필요 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이 2일 공개한 '2023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전환해 1년 반 가량 총 3.00%p 올린 뒤 2월, 4월 금통위에서 연속으로 유지했다. 금리 동결 결정은 7인 금통위원 체제 전원일치였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데 지지하며 "지난번 금통위 이후 성장 경로에는 하방리스크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중국 및 IT 경기의 회복세, 국내 주택경기 등에 높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SVB·CS 사태에서 보여진 글로벌 은행부문 불안과 관련한 리스크도 작지 않아 보인다"고 제시했다.

A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하락속도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안정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다만 국내외에서 금융안정 리스크 역시 높아진 상황이므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 경제지표 및 금융불안 요인의 전개상황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히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금통위원도 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경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임으로, 향후 IT 경기 회복 시점, 중국 리오프닝의 파급효과, 분절화 경향 등의 대외 요인들이 우리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C 금통위원도 금리를 3.5%로 유지하는 데 지지하고 "세계경제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의 여파로 SVB, CS 사태 등 금융 부문의 부실위험이 현재화되면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져있는 모습"이라며 "국내경제는 금년 들어 일부 지표가 방역 완화 등에 힘입어 소폭 반등하였으나 실물경제 전반으로는 IT경기,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 대외여건의 하방 요인에 영향받아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C 위원은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상당폭 낮아진 반면 근원물가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 모두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당초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 위원은 "그동안 지속된 긴축의 효과가 경제에 파급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D 금통위원도 금리 동결이 적합하다며 "국내경제는 IT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파급효과도 지연되고 있어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 미국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높아지고 금융기관들 또한 위험 회피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국내외 금융안정 상황 및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 금통위원은 금리를 3.5%로 유지하는데 지지하고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지속에도 불구하고 IT·대중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면서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졌으며, 수출의 경우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모멘텀이 예상보다 양호했음에도 반도체 경기 및 재고사이클 등에 더 크게 영향받아 감소세가 지속되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국내외 금융안정상황의 진전을 신중히 관찰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E 위원은 "그러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근원물가가 아직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플레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긴축기조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 둔화속도, 주요국 통화정책변화 등을 점검해 가면서 필요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 금통위원은 3.5%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며 "최근의 금융불안 사태는 통화긴축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교한 시장안정화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F 위원은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점, 물가상승률의 둔화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 금융불안 관련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와 국내외 경제의 전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물가는 앞으로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경직성이 높은 개인서비스물가의 상승세, 국제유가의 반등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따라서 앞으로도 물가흐름을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점검해 나가되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의 여건변화를 균형있게 살펴보면서 추가인상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