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위험수위 넘어 '6만8000호'…"규제완화 효과, 시장까지 도달 못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미분양 물량이 6만8000호를 넘어서 2013년 8월 이후 9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은 모두 6만8107호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만80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1만1035호로 전월보다 6.4% 늘었고, 지방 미분양은 5만7072호로 19.8% 증가했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7518호로 전월보다 5.7% 증가했다.
지난달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부 장관이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본다”며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해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는데, 이미 기준치를 넘어버린 것이다.

업계에서도 6만호를 위험 마지노선으로 보는 입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통계적으로 미분양 평균치는 5~6만호 사이에 해당한다. 6만채 이상은 시장 침체기로 불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수도권은 심각하진 않지만, 그 외 지역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으나 효과는 아직까지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3월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규제완화·새로운 정책 등을 빠르게 추진해, 기존 시장에 있는 유지되고 있는 악성 미분양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팀장이 제안한 정부 규제완화·정책은 ▲LH매입 ▲민간임대 활성화 ▲개인이 미분양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 유지후 분양으로 재전환하는 형태 ▲유주택자 청약 조건 완화 등이다.


2022년 주택 매매량도 2021년과 비교해 반토막으로 줄었다. 지난 한 해 주택 매매량은 50만879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만1714건으로 57.9% 감소했고 지방은 30만7076건으로 42.7% 줄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량은 5만6007건으로 55.8%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매매량이 29만8581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52만1791호로 4.3%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9만 833호로 전년 같은시기와 비교해 34.5% 줄었지만, 지방에선 33만 958호로 30.3% 늘었다.

지난해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38만3404호로 전년보다 34.3% 줄었고 특히 경기지역 주택 착공 실적이 47.7% 줄었다.

아파트 분양실적은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28만7624호로 1년 전보다 14.5% 줄었다. 일반분양은 21만7254호로 15.9%, 임대주택은 2만7523호로 29.1% 각각 줄었다. 반면 조합원 분양은 4만2847호로 8.3% 늘었다.

전·월세 시장은 거래가 다소 증가했다. 1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1533건으로 전월(20만3420건)보다 4.0% 증가했다. 전년 같은 시기(21만5392건)보다는 1.8% 줄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이자 부담이 늘면서 1~12월 전체 주택 누계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0%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아파트는 43.5%, 아파트 외 주택은 59.6%로 집계됐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