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6.5조 규모 태양광 대출 일부 부실 확인…이번주 실태조사 발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과 펀드에서 일부 부실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모든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부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금융권 전수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태양광 관련 대출,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 공여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과정에서 일부 연체를 확인했으며 부실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이날(5일) 태양광 대출 실태조사 진행에 대해 “태양광 대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번주 내 국민께 알리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부실 규모와 LTV 등 요건 위반 여신 규모 등을 거론하는 것은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 한도 안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다른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은 5조60088억원으로 이중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이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리얼에셋은 4개의 사모펀드를 운용해 최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해있다.

금융공공기관에서는 KDB산업은행이 대출 3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이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원이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1조5512억원 규모 대출을 실행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