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모럴해저드 이슈 부각에…운전자보험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판매 중단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난 4월부터 손보업계 중심 중점 판매 사항으로 부각됐던 운전자보험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판매가 중단된다. 모럴해저드 성격이 짙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어서다.

1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지난 13일부터 운전자보험 특약인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판매를 중단했다. 다른 손보사들도 중단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로 동승자였던 가족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특약이다. 대부분 부상 등급은 1등급이 가장 높은데 손보사들은 동승자 가족 중 한명이 최고등급을 받았을 때 다른 가족 부상자까지 1등급 수준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펼쳐왔다.
손보사들이 판매를 중단한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어서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두 최대 등급으로 보상을 받게할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사기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손보사들은 금융당국 제동으로 판매 중단까지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를 가족 모두를 최고 등급 보상을 해주는건 도덕적해이 여지가 컸다"라며 "운전자보험이 IFRS17에서 손익이 높다보니 과열경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1차 중재안 마련…보험사에 빗장 열리나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반발로 중단됐던 한화생명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중재안 마련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으로 데이터 전면 개방을 내세운 만큼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빗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건보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달 시민단체와 보험사 등 공공의료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1차적으로 마련한 상태다. 현재 나온 중재안을 두고 의료계, 보험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한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민단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라며 "나온 중재안을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년 한화생명 등 5개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과학적 연구기준 미달,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 위배 등으로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화생명이 지난 1월 심의위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사용신청을 했으나 심의 당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건보공단에서 심의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후 건보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보험사들은 새정부에서 데이터 개방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전산업으로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사가 활영할 수 있게되면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나 유병자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료도 저렴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 통계를 기반으로 해 현실성이 떨어졌지만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한국인에 맞는 통계를 기반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이 나왔다. 남아공은 당뇨 보장상품을, 일본은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 예측하고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되고 인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공공의료데이터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새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개방을 내세운 만큼 논의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덕…손보사 1분기 호실적

오미크론으로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손보사들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 빅4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모두 호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화재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4091억원, DB손보는 47.2% 증가한 2800억원, 현대해상은 19.6% 증가한 1512억원, KB손보는 108% 증가한 1431억원을 기록했다.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순익이 감소했지만 작년 삼성전자 특별배당을 제외했을 경우 28.5% 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도 전년동기대비 40.6% 증가한 881억원 순익을, 메리츠화재는 22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4% 증가했다.

손보사 호실적 배경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가 확산돼 이동량이 적어지면서 손해율이 줄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4.5%, DB손보는 77.2%, 현대해상은 79.1%로 80% 아래를 기록했다. 게다가 사업비도 모두 줄어들면서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