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요구는 권고…관치 아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관치가 아니다”라고 27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이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을 초과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신용대출 한도 산정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지표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개개인의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관치이고 정책당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치금융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나 목표는 (당국과 금융사가)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고,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 (금융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