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실언’까지 겹치며 연일 십자포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동산 가격 폭등과 역대급 전세난이 수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휘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업계의 신뢰가 연일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의 ‘실언’까지 겹치며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은 약 10억원인데,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너무 낮다”는 국민의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동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답했다.

김형동 의원이 질의한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이다.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기준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2억6천만 원(2자녀 이상인 경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이 말한 ‘저희 집’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주거전용면적 146.6㎡(공급면적 53평형) 크기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동일 면적은 최근인 9월 25일 기준 5억7900만 원(12층)에 매매됐다. 이마저도 호가가 오르면서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장관의 인식과는 반대로 디딤돌대출을 한도까지 받더라도 ‘저희 집’을 살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에 김현미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하이파크시티’의 주민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반박 및 김현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김현미 장관을 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라고 꼬집는 한편, "우리 하이파크시티 주민의 자산 가치를 국토부 장관이 조롱 내지는 폄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썼다.

게다가 김형동 의원의 질의 요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이었다. 즉 디딤돌 대출로 서울에 집을 구하지 못한다는 질의였던 것. 김현미 장관의 대답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런가하면 국토부가 '부동산 산업의 날'(11일) 행사에서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을 공인중개사 후보 결정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주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뢰를 잃은 김현미 장관이 주는 상을 일부러 거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이와 관해 협회는 ‘지나친 억측’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인중개업자들 사이에서 김 장관에 대한 평판은 실제로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하는 데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도 못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매물이 없으면 수요자들도 문제지만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며 전세난의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