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광화문 집회 당시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제출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가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 장소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전날(18일) 경찰 및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광화문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중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의 통신정보를 이날 제출하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자, 통신정보를 근거로 추적에 나선 것이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기지국과 휴대폰이 주고받은 신호가 있다면, 전화번호와 통신사에 등록된 가입자의 정보인 이름, 주소 등이 포함된다.

이통3사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통신정보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통3사는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 기록을 분석해 1만 명의 접속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제76조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통3사도 법률에 따라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감염병 의심자로 파악되는 사람의 접속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정부 시위에 참석한 이들의 명단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