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경제단체 왜 안타깝다고 했나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제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대법원 판결 직후 논리적 모순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 그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후폭풍 걱정과 더불어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그리고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앞으로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