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추가인상 놓고 당국-업계 엇박자...“차라리 연초에 더 올렸더라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1분기 80%대 중반의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눈덩이 적자 가능성이 커진 손해보험업계가 당국에 연내 추가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 의사를 타진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진화하고 나서며 논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손해보험업계는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보험업계 역시 상반기에만 두 번의 인상이 이뤄지는 것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일제히 개인용 기준 자동차 보험료를 3.2%가량 인상했다지만, 해당 인상에는 정비수가 인상분만이 반영됐으며 손해율이나 노동연한 확대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현저하게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같은 보험료 인상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한 번 인상하는 것과 두 번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차라리 연 초에 보험료를 올릴 때 눈치 볼 것 없이 한꺼번에 5~6% 정도를 올렸다면 추가 인상 논의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1년에 자동차보험료를 2번 이상 인상한 일은 없었다”며, “풍선효과를 고려하면 차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먼저 총대를 메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인상 논의에는 최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사고 피해차량의 중고가격 하락 보상연한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한 것 등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보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하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미 개발원으로부터 회신을받고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해 금융당국 측은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맞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자동차보험료에는 인상 요인만이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당국은 올해 초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리드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