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기업 투자촉진 위해 15조 금융지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 정책금융 15조원을 투입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주로 전통 주력산업,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에 집중 지원되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대출과 출자 등을 통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자금 조달 역량 부족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10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연내 환경과 안전투자 분야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이 지원 대상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소요 자금 금리를 1%포인트(P) 낮춘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상각 확대를 적용하는 세제상 혜택도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 15조원 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위해 자본적정성과 손실률 등을 감안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