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중소기업보다 R&D 투자 많지만 혜택은 적어...일자리창출 위해 세제지원 절실"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연구개발비(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도 세액공제 혜택은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대기업에게만 적용된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은 연간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부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홍우형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2018)’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7년 전체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규모는 총 31.3조원이다. 이 중 대기업 21조9000억원(70.0%), 중소기업 7조2000억원(23.0%), 중견기업 2조2000원(7.0%) 순이다.
반면 세액공제액은 총 2조9000원으로 중소기업 1조8000억원(62.1%), 대기업 9000원(31.0%), 중견기업 2000원(6.9%)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3배를 R&D에 투자했으나 세액공제액은 반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배가 많은 것이다.

한경연은 "기업규모별 세부담 격차는 2014년부터 대기업에만 적용된 지속적인 R&D 세액공제율 축소의 결과"라며 "축소 전 2013년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을 때 보다 향후 연간 1조원을 대기업들이 초과부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 매년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가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2018)’에 따르면, R&D 투자를 1조원으로 늘리면 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경연은 "R&D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최하위, 중소기업은 중상위권 수준"이라며 "대·중소기업 간의 차등지원 정도는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기분 공제방식’을 사용하는 17개 비교 국가들 중 우리나라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은 17위로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은 8위로 중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R&D 공제율 차등지원 정도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액공제 형태로 R&D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30개 비교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우대 정도는 12.5배로 가장 높았으며, 2위 캐나다(2.3배)와의 격차도 컸다. 미국, 이탈리아 등 19개국은 공제율 차등지원이 없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계속되는 대기업 R&D 세제지원 축소가 국내투자와 기술경쟁력 감소로 이어질까봐 우려된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R&D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