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인하 필요, 삼성전자·현대차가 애플·포드보다 부담 커"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법인세 인상의 여파로 올 상반기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법인세율을 인하한 미국의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감소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상반기 현대자동차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 비중이 24.9%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6%에서 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부담 비중은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반면 미국은 35%에서 21%로 낮췄다. 이에 현대차의 경쟁업체 포드는 법인세 부담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19.1%에서 올해 13.9%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삼성전자(28.0%→23.8%), 포스코(31%→28.2) 등도 애플(24.0%→14.0%), 뉴코어(31.9%→23.5%) 등 경쟁사보다 법인세 부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