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후의 과제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과제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우선 양국 입법부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여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갈 만한 입법부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미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젠가 ‘대중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를 다룬 글을 읽었던 적이 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성공 사례나 숫자로서 보여주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정치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론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은 결국 행정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시각화된 사례나 숫자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인들은 어차피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게 되면 비준 과정에서 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지난 6일 청와대에 열렸던 한미(FTA)워크숍에서 ‘FTA 경쟁력 대책은 없이 왜 피해만 과장 보고하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다. 해당 부처의 장관들마다 이런 저런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 합니다 라는 식의 보고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한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나는 이 보도를 접하면서 행정부의 일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단임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한다. 물론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미FTA의 폐해 사례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인간이란 결국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피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센티브는 피해 상황을 부풀리도록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장관이란 임시직이 아닌가. 해당 부처에서 오래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장관직을 맡으면 들어가서 업무를 파악하다가 그리고 써준 연설문을 읽다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인력을 갖추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관료들을 어떻게 하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만들어 내는 가가 앞으로 노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념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개방이란 것이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적당히 타협하는 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래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일이다. 만들어 가야 할 미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안들이 나오게 된다.
내가 걱정하는 점은 부풀린 피해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빚을 져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피해를 구제하는 정부 정책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 즉 대충 갈라 먹기 식으로 귀한 자원을 낭비해 버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 행정부는 입법부가 크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미FTA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들 개개인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처 이기주의를 잠시 접어두는 일이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