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 30% 저렴한 5세대 실손 출시…치매 부담 완화한 상품·신탁 활성화 [2025 금융위 업무보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6년 기존 보험 대비 보험료가 최대한 30% 저렴하게 설계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과 신탁상품 활성화도 추진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생활 체감형 보험' 강화한다는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 업무보고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자기부담비율이 적지만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가 높은 1~2세대 실손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보험이다. 1, 2세대 실손보험을 도수치료 등 비급여 악용이 커지면서 손해율이 급증, 가입자 보험료도 급증해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위는 비급여 치료비로 악용하지 않도록 중증·보편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도록 설계하고, 할인특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매가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치매보험인 관련 신탁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머니'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치매환자가 치매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자산은 172조원으로 GDP대비 6.9%이나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GDP 대비 비중이 15.6%로 증가한다.

잠겨 있는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상품과 신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찬한 사망보험금을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유동화 제도도 기존보다 확대 시행한다. 5개 대형 생보사가 출시했던 사망유동화 상품은 내년에는 전 보험사로 확대하고 요양시설 비용지원 등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전국 17개 지자체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공급도 확대한다. 이들에게는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신용보험, 기후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료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