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업은행장 "중기금융 안전판 역할"…부당대출 논란엔 "쇄신 이행 중"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이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기대출 공급 확대와 생산적금융 실천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올해 최대 쟁점인 882억 원 규모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부당대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 계획을 마련해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자금 공급·성장금융 드라이브…내부통제는 전면 손질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는 한편, 신산업 육성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지속 확대해 올해 상반기 은행권 전체 중기대출 순증액의 83%를 담당하는 등 중기금융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유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기술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선별 예측하는 미래성장모형을 개발하는 등 생산적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 피해 기업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금융지원 방안에 부응해 금리감면 특별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지원 제도 등 운영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폭넓게 지원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중소기업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스타트업이 중소·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 882억 원 규모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당대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 계획을 마련해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초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된 이후 전사적 쇄신 계획을 마련하고,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부당대출 신고금액 오류·자료 제출 미흡 지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초기 신고 금액 축소와 자료 제출 미흡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부당대출 규모는 최종적으로 882억원인데, 지난해 12월 26일 금융감독원 신고 당시에는 240억원으로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행장은 “당시 서울 지역 감사 결과만 우선 금감원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240억원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인천 등 추가로 조사하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대출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의로 언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 14년 만에 최고…건전성 비상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 0.81%였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해 지난달 1.20%까지 치솟은 것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1년 0.28% ▲2022년 0.32% ▲2023년 0.61% ▲2024년 0.81% ▲2025년 9월 1.20%로 지속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개인 연체율이 1.20%로 가장 높았고, 중소법인 1.19%, 대기업 1.01%가 뒤를 이었다. 자금 용도별로는 운전자금 1.28%, 시설자금 1.11%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월(0.94%)까지만 해도 1% 미만이던 기업대출 연체율이 지난달 1%를 돌파한 것은 2011년 3분기(0.99%) 이후 약 14년 만이다. 대내외 경기 악화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이 늘어난 결과로 읽힌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2021년 0.14% ▲2022년 0.28% ▲2023년 0.53% ▲2024년 0.75% ▲2025년 9월 0.74%로 꾸준한 오름세다.

이정문 의원은 “2023년 이후 기업여신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연체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행장은 “연체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전년 말 대비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며 “보증서 담보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공백 논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의 노사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도입을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기업은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기업은행은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며 “9개 자회사 노조와 머리를 맞대 상생 협약을 추진해야 할 시점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김 행장은 “9개 자회사 성격이 모두 달라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 가이드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지에는 공감하며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