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출 규제 속 ‘신고가 아파트’ 여전…전문가 “지역 양극화 시작”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지난 6월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 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규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지역 고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7월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81건으로, 전월 동기(5513건) 대비 82% 급감했다.

다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상급지와 더불어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는 매매가 속출했다.
예컨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래미안펜타빌’ 158㎡는 37억9000만원에 지난 5일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고, 같은구 수서동에 위치한 ‘강남데시앙포레’는 지난달 28일에 6억6000만원 상승한 26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서초구에선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2차현대홈타운’ 전용면적 59㎡이 지난 7일 19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송파구 ‘장미2’ 120㎡는 10억4000만원 상승한 38억1000만원에서 신고가로 지난 15일 계약이 성사됐다.

마용성에서도 곳곳에서도 고점을 유지하며 거래된 단지가 확인됐다. ‘마포그랑자이’ 전용 84㎡는 25억원에 거래돼 고점을 유지했고, 성동구 ‘텐즈힐1’ 148㎡는 2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용산에서는 ‘신동아’ 아파트가 3억6000만원 상승한 32억6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는 정책의 타깃이 된 실수요자들의 매수 여력만 위축시킨 채, 자산가들의 투자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순적 결과로 분석된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출 6억원 상한이라는 단일 기준이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왜곡시켰다”며 “자산가들은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고가 아파트를 문제없이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오히려 집을 구하기 힘든 환경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이 좀 살아나나 싶었더니만, 정부가 다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대로 유지되면 거래량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집값 시세하락과 더불어 실수요자 보호 등으로 생긴 정책이겠지만, 결국 지역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대를 유지했다. 지난 2월 6676건을 기록하며 회복세로 들어섰다. 월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 1만402건 ▲4월 5519건 ▲5월 8231건을 기록했다. 6월의 경우 신고기한이 10일 남아있지만, 1만1470건을 돌파하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규제로, 사실상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특히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서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위적인 시장 규제는 당장의 심리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는 불충분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지속은 결국 건설생산품의 수요를 줄이게 되고, 이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