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배민·쿠팡이츠 촉각 “산업 성장 저해 우려도”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수수료의 최대치를 정하겠다는 게 요지다. 지난해 말 산고 끝에 ‘배달앱 상생안’이 나왔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하반기 법제화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 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논의에는 배달의민족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앞선 대화를 통해 포장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논의에선 빠진 상태다.

배민은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소액주문’에 한해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상한선을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문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입점업체 부담을 전체 주문 금액의 30~3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입점업체들은 배민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부담하는 비율과 별반 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원하는 상한선은 주문금액의 25% 수준으로, 총수수료율에 결제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1만5000원 이상 주문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팡이츠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화 기구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향후 대화기구에 참여하게 되면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 말까지 배달플랫폼과 상생안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한 상태다. 다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7월 내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법제화 가능성도 커진다. 현재 국회에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배달앱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익구조에 제약이 걸리면 기술이나 서비스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달업계는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