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필요하지만…근본적 구조변화도 절실 [중견건설사 붕괴 진단-下]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중견·지방건설사의 위기가 올해 들어 더욱 짙게 나타나며 업계 전반의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본 기획을 통해 중소 건설사들이 처한 위기를 심도 깊게 분석해보고,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파악해본다. 편집자 주]

각종 건설 유관단체 및 협회장들은 입을 모아 작금의 건설업 위기를 타개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건설 업계의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새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공사 원가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특수공법·공종 다양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 원가 산정 체계 및 표준 품셈 현실화로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되는 현장을 만들고,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에서 건설 물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역시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 나아가 수요진작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출중단을 초래하는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포함)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50% 감면⸱5년간 양도세 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핀셋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 “낡은 건설업 제도, 중장기적으로 혁신해야” 자성의 목소리도

건설업계의 이런 목소리와는 달리 외부에서는 근본적인 건설업의 구조 자체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개최한 ‘건설산업의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여한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은 “선분양 위주의 청약제도, 변별력 없는 공공사업 낙찰 등 다양한 이유로 건설업이 낙후된 것 같다”며, “대형사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업권의 전문성보다는 협력 하청업체들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의 성격을 띈 곳이 늘었는데, 이 같은 산업 생태계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역시 “최근 건설업계의 위기는 어제 오늘이 아닌 징조가 계속해서 보였던 문제”라며, “서울 등 일부 선호지역을 제외하면 주택을 비롯한 건설투자는 감소할 수박에 없는데, 외주 중심의 고착화된 산업 구조 때문에 건설업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계속해서 있겠지만, 민간 중심으로도 사업관리 역량 제고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경제나 산업에 사이클이 있다고는 해도 지금의 건설업 상황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이클로 볼 수도 없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건설업의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