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마저 인정한 공사비 상승 현실…분양가 더 오를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설 필수원자재 가격이 최근 3년 사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치솟으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설사들의)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2년간 여섯 차례나 오른 기본형 건축비가 올해 역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공행진 중인 주택 분양가격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에서 “고금리 기조, 자재 공급 불안에 따른 원가 상승과 함께 PF시장 경색이 맞물리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공사비 인상 문제는 계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답을 낼 문제”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고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건설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가 2020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27.6% 상승했는데, 특히 건설필수원자재인 시멘트·철근 등 건설용 중간재 물가지수는 35.6% 증가했다.

건설 자재값이 이처럼 급등한 데에는 ▲코로나19 세계 보건기구 비상사태 선포 ▲2020년 요소수 대란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대내외적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국내 시멘트와 골재 등을 건설투자 투입 물량보다 10~25%가량 줄여 생산하는 ‘과소생산’ 트렌드가 생기면서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추이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자재기업도 과소생산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기본형건축비를 1년에 세 차례씩 6회 인상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 분양가 산정의 기본 지표 중 하나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되는데,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2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197만 6000원이다. 2022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6.7% 올랐고, 지난해 역시 세 차례에 걸쳐 3.74% 올랐다.
익명을 희망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이나 부실공사 이슈 등에서도 자유로워지려면 충분한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오르고, 그러면 분양 흥행이 안 된다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그런가 하면 현재 공공사업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공공 발주처의 예산 편성 관행 탓에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마저 줄줄이 유찰되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건설사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예 말이 바뀌는 경우도 파다하다”며, “최근 건설시장은 인플레이션도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공사비가 너무 올라 수지분석도 안되고 공과금마저 부담이 되는 상태라 답답함이 크다”고 털어놨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