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회장이 지적한 건설현장 시공관리 부실 원인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시공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몽규닫기정몽규기사 모아보기 HDC그룹 회장이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부분이다.

정몽규 회장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는 한편, HDC현산의 하도급 문제를 지목하는 조 의원에 질문에는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힘주어 말했다.

건설현장의 감리부실 문제는 민간 건설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올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역시 근본적으로는 LH 퇴임자로 이뤄진 ‘전관 카르텔’에 의해 진행된 설계 및 감리부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동안 건설업계는 코로나 리스크가 큰 해외 사업 대신 국내 주택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시중유동성이 풍부해지자 주택 가격은 날개 돋친 듯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여파로 분양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건설사들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며 주택사업 보폭을 넓혔다. 이로 인해 2021년에만 도시정비 실적 3조를 넘는 건설사들이 속출했으며, 5조를 돌파한 건설사도 두 곳이나 등장할 정도로 시장이 뜨거웠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현장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형·지역 건설사나 하청업체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 같은 사각지대는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늘어난 현장을 감독해야 할 전문 인력도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건설근로자 내국인력 부족 인원이 21만4609명(수요 175만3782명, 공급 153만9173명) 수준일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 인력 공급은 전 직종에 걸쳐 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건축배관, 형틀목공, 건축목공, 강구조 등 직종에서 부족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숙련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근로자 응답에서 한국인 숙련인력의 수급상황은 많이 부족 32%, 약간 부족 28% 등 부족하다는 응답이 적정하다는 응답 32%를 크게 앞질렀으며, 사업주 응답에서도 많이 부족 22%, 약간 부족 36% 등 부족하다는 응답이 적정하다는 응답 4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도 최근 수많은 공사 현장이 관리자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으로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익명을 희망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심하게는 한 명의 관리자가 10개 이상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기도 한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쉽지 않아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웃돈을 줘서라도 현장 인력을 데려오고 교육을 해야 상황이 해결될 판인데, 자재값 상승 등으로 비용지출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젊은 사람들이 육체노동 관련 직종을 피하려는 판인데 이런 상황이면 갈수록 인력난이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