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11일 정무위 국감장서 무슨 얘기하나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를 2023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초 애플페이 국내 도입 후 높은 수수료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김 대표와 정무위는 애플페이 수수료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김 대표와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내일(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김 대표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애플페이 도임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 문제”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국내 결제시장에 애플페이 진입을 허용하자 현대카드는 바로 다음 달인 3월 21일 국내 최초로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비스 시작 이후 애플페이는 가맹점과 수수료 문제에 직면했다. 카드업계는 현대카드가 애플에 지급하는 애플페이 수수료율을 결제 대금의 0.1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0.14%)와 이스라엘(0.05%)보다 높으며 특히 중국 애플페이 수수료율이 0.03%인 점을 감안하면 5배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당시 카드업계에서는 현대카드에서 무리하게 애플페이를 끌어들이면서 삼성페이도 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생겼다는 불만이 나왔었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도 삼성페이 수수료 유료화를 검토했다.

삼성페이가 애플페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경우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1000억원 상당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국내 페이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카드사들과 지속 상생하기로 했다며 계획을 철회했다.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이슈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페이가 국내 시장에 도입될 경우) 독점성으로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높은 수수료 비용이 카드사의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카드사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이자 할부 기간 등 혜택을 축소하거나, 대출 취급을 줄이는 등 다른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고 있다.

애플의 경쟁사 근거리무선통신(NFC)칩 접근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애플의 독과점 이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이폰에 있는 NFC칩을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삼성 단말기는 모든 외부 서비스에 NFC칩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애플 단말기는 보안상 이유로 NFC 칩 접근을 막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NFC 접근 제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서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애플페이 수수료와 NFC칩 독과점 주제 등을 가지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2023년 국감 증인으로는 정태영닫기정태영기사 모아보기 현대카드 부회장이 거론됐지만 채택 명단에서 제외되고 지난해 9월 중도 사임 이후 4개월 만에 카드부문 대표로 복귀한 김 대표가 국감장에 서게 됐다.

김 대표 복귀 당시 현대카드 관계자는 "김덕환 대표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에 회사 측에서 다시 와 주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대표 복귀 후 현대카드는 올 상반기 국내 카드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나타내는 등 선방하고 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