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신임사장, 전세사기 대응·분양시장 관리 과제 첩첩산중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10월 권형택 전 사장의 사임 이후 8개월에 달하는 시간 동안 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마침내 새 수장으로 유병태 신임 사장을 맞이했다.

유병태 신임 사장은 한국장기신용은행(1991년~1998년), KB부동산신탁(2009~2018년), 코람코자산신탁(2019년~현재)을 거쳤다.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과는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로도 알려졌다.

19일 오전 열린 공공기관 사장 임명식에서 원희룡 장관은 유병태 사장에게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책임지는 주택도시금융의 대표기관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같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과 주택 분양시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지속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전세시장은 지난해 고금리와 고점인식으로 인한 전셋값의 하락세와 더불어 2020~2021년 집값 급등시기에 ‘갭 투자’에 나섰던 수요층들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역전세난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이미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대위변제액 규모는 1조565억원으로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이 9241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5월에만 작년 한해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처럼 대위변제 사례가 늘어나며 HUG는 지난해 이미 1천억원가량의 순손실을 내며 2009년 이후 13년여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대위변제액 규모를 감안하면 이 적자폭은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점이 악영향을 미치며 HUG는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들어야 했다.

또 직방에 따르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08조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09조원까지 더하면 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고치다. 향후 역전세난과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원희룡 장관이 강조한 또 하나의 과제인 ‘분양시장 관리’도 녹록치 않은 부분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미분양주택 수가 7만호 초반을 3개월째 유지하며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4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36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7만2104호에 비교하면 739호 줄었다. 그러나 2월말부터 3개월 연속으로 7만호를 넘기며 심리적 안정선인 6만호를 크게 넘어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8,716호로 전월(8,650호) 대비 0.8%(66호) 증가했다.

4월 누계(1~4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12만3371호(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 착공은 6만7305호(전년 동기 대비 43.2% 감소)로 나타났다. 분양(승인) 역시 3만9231호(전년 동기 대비 50.3%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주택 지표가 크게 감소했다.

통상적인 인허가부터 실제 착공, 준공 시점까지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향후 2~3년간 주택공급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은 기존에 건설사들이 수주했던 물량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신규 택지발굴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공급절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초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급계획은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70만호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