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막는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회의체’ 가동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최근 터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서울남부 지방검찰청(지검장 양석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고자 ‘비상 회의체’를 가동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금감원·거래소·검찰과 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비상 조심협은 올 한 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 일환이다. 한 달에 2~3번씩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한다.

회의체엔 이정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KIF‧원장 박종규)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3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4개 기관장이 강조했듯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공조 체계 강화’ 뜻도 피력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선 관련 기관끼리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비상 조심협은 비상 대응체계 기간인 만큼 ▲기획조사 ▲공동 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 및 조사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방침이다.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볼 수 있다. 운영은 약 3개월간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 있어 시장 참여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라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이번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