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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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최근 주가조작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시장감시 기능 수행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해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건전한 경쟁환경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감원 조사업무와 조직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 원장은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감독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전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금감원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저는 금융위, 거래소, 그리고 남부지검까지 조사·심리·수사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유관기간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등 4대 기관장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준닫기
김준기사 모아보기석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성희활 인하대 교수, 연태훈 금융연구원 실장, 이준서 동국대 교수가 참석하고, 각 기관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양석조 남부지검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05.23)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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