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 웃고 은마 울고…명절 전 재건축 시장 상반된 표정 [주간 부동산 이슈-1월 3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청약 최대어 둔촌주공 계약률 70%대 육박? 흥행 vs 부진 엇갈린 해석
국토부-은마아파트 갈등 심화, 이례적인 단일단지 대상 합동점검 실시

LH ‘칸타빌 수유팰리스’ 미분양 물량 매입…세금으로 악성미분양 구제 논란



◇ 청약 최대어 둔촌주공 계약률 70%대 육박? 흥행 vs 부진 엇갈린 해석

청약시장 최대어로 통했던 둔촌주공재건축(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 결과, 당초 시장 예상보다는 높은 계약률이 모이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복수의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의 계약률은 17일 기준 약 60%대 중후반대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만 둔촌주공 측은 단지의 정확한 계약률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률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직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청약 경쟁률과 가점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치가 나오면서, 둔촌주공의 계약률은 30~40%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많았다. 이와 비교하면 60~70%대 계약률은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으나, 둔촌주공재건축은 분양 물량이 워낙 많은 관계로 30%가 미계약이라도 1400세대 이상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둔촌주공 계약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공사와 조합은 잔여 가구에 대해 다음달 9일부터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전용 59㎡와 84㎡의 계약이 상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전용면적 39㎡, 49㎡의 초소형 물량은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토부-은마아파트 갈등 심화, 이례적인 단일단지 대상 합동점검 실시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조합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부적격사례를 적발해 엄중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처럼 유례없이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최근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진행했던 GTX-C 반대를 이유로 다소 지나친 공권력의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같은날,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는 국토교통부의 GTX 반대집회 비용 집행 등의 실태조사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반대집회를 벌였다는 조사당국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 지적 사항 중 하나인 집회비를 잡수익으로 사용 시 동의서 부존과 관련해, 이는 지난 21년 4월 동의서를 받아 보관 중이었다. 조사 당시 아파트 관리실 담당자가 동의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자, 조사 관계자가 추후 연락하면 제출하라고 했으나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해 제출기회가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관련 보도 이후 사실을 인지하고 강남구청에 곧바로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접수거부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진실 소명을 위해 17일 오후 강남구청 본관에 정식 제출했다“고 전했다.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아직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직접 받지 못한 상황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을 뿐이다"며 "관련 공식 문서가 하달되면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해 나가고, 불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LH ‘칸타빌 수유팰리스’ 미분양 물량 매입…세금으로 악성미분양 구제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LH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2월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각각 2억1000만~2억6000만원대 가격에 매입했다. 총 매입금액은 79억4950만원이고, 분양가의 15% 할인된 금액에 사들였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지난해 서울의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분양가로 이슈가 됐다.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으나, 미계약 물량이 쏟아졌다. 또 지난해 7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15% 할인·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을 약속했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도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서울 대표 미분양 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일각에선 LH가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공공기관의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 검토' 지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실패한 사업을 건설사 사업을 세금으로 해결해준다는 논란도 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매입 감정평가 기관 두 곳에 의뢰한 평균값으로 매입 금액을 결정했고, 미분양돼 할인된 가격 등이 고려됐다”며 “이번 매입은 서울본부가 대통령의 준공후미분양 매입지시 이전에 통상적인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통해 매입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준공후 미분양주택 매입은 현재 국토부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악성 미분양 아파트·실패한 사업을 세금으로 해결해준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해당 건은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계없이,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존주택 매입 공고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는 주택에 한해 실사·심의를 통해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