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제도' 개편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깜깜이'로 불리는 국내 배당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미국 등을 포함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배당금 규모를 먼저 결정해 공개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주제 세미나가 열린다.
이 세미나는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 중 네 번째로,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 주제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하고, 향후 의견 수렴 및 상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 추진을 예정하고 있다.
현행 국내 배당 제도는 상장기업들이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부터 확정(배당 기준일)하고,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배당금 규모를 발표한 후 주주명부를 확정짓는 대다수 국가들과 다른 것이다.

국내 증시의 배당성향은 2021년 말 기준 26.7%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41%)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달라진 배당 제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 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