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V·금융안정특별대출? 이창용 한은 총재 "지금 하기에 적절한 정책 아니다"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및 금융안정특별대출 재가동 여부에 대해 "추후에 필요하면 논의할 수 있으나, 지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SPV, 금융안정특별대출 재가동을 요구한데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상황에서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CP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은행의 파이낸싱(자금조달)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큰 정책을 해주면 혜택을 보는 기관은 유리하겠지만, 저희는 정책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례적인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 역할, 한은 역할이 있는데 자꾸 한은에 조치를 원한다고 하면 자본시장에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고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짚었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 여부에 대한 신중함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덧붙여서 국내 메시지로는 모든 정책을 다해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그런 메시지가 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의 경우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지난 23일 발표된 정부 자금시장 대책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적격담보증권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이번 주 목요일(27일) 금통위에서 적격담보증권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