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역화폐 사용액 62조원…내년 예산 3000억대로 ‘급감’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5년간 지역화폐 사용액이 60조원을 돌파했지만 내년 국비 지원은 전무하다. 지방비를 마련한 곳도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5곳에 불과하며 3000억원대로 올해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의 일방적 삭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데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각 지역에서 시행한 지역화폐의 연도별 사용액을 누적한 규모가 지난 8월까지 62조2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6개 시·도의 지역화폐 사용액은 지난 5년간 25조1200억원 수준이며 지난 2019년 이후 조사된 5개 시·도의 지난 4년간의 사용 규모는 24조2300억원에 달한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사용이 시작된 6개 시·도의 경우 3년간 누적 사용액은 12조6600억원이다.

모든 17개 시·도가 해를 거듭할 수록 지역화폐 사용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8년 이후 파악된 6개 시·도의 경우 지난 2018년 1600억원에서 지난해는 9조1900억원으로 57배가량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이후 시작된 5개 지역은 2019년 47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500억원으로 21배 정도 크게 늘었다.

또한 연도별 지역화폐 사용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17개 시‧도의 사용액 자료가 확인된 지난 2020년에는 14조900억원에서 지난해 지역화폐 사용액이 25조900억원으로 늘었다. 1년 사이에 약 11조원이나 사용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올해에만 지난 8월까지 누적 사용액이 20조2300억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사용액이 13조31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2조16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이 5조140억원, 대전이 4조1200억원, 경북이 3조3500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15개 지역에서 누적 사용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제주의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제공돼 지난해 사용액은 4192억원을 기록하며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까지 2982억원이 사용되는 등 총 사용액이 7180억원에 이르렀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가맹점의 수도 199만9600곳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가맹점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의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행성 점포 등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처로서 제한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면 액면가보다 통상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며 소비자가 받은 할인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다.

기존 분담 비율은 해당 지자체 형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각각 17개 시‧도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합산 규모는 약 2조5000억원 수준이다. 송재호 의원은 “투입된 재원에 비해 지역화폐의 지역 소득 증대 효과가 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도 제시됐지만 정부는 이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철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지자체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도 동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의 지방비 편성계획이 발견된 시‧도는 단 5곳에 불과했다.

광역단체 기준 인천이 지방비로 2019억원을 계획 중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경남 지역이 504억원, 전북 381억원, 전남 256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단체들만 자체 편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구체적인 지역화폐 편성 계획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화폐 사업에 내년부터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라며 “정부가 지역 화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긴급한 소요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판단해 이번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실제로 지역화폐 사용량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증가세를 이룬 것으로 보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 정책은 실시 이후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어왔다”며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이라는 정부의 명분에 과연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수반되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 “각 광역 시·도별 전수를 조사해보니 오히려 지역화폐의 사용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매년 급등세인 지역화폐가 어떻게 폐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부의 설명은 그 근거가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