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산업부, 기업 사업재편 지원 협력…은행권 금융지원 강화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은행권은 파트너쉽 기관으로 참여해 사업재편 기업을 추천하고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 이창양닫기이창양기사 모아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차 사업재편 - 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양기관 간 협업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사업구조개편에, 금감원은 은행을 통한 재무개선에 강점이 있어 양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선제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재편제도는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 개선과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승인유형은 과잉공급 완화와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이 사업재편 파트너쉽 기관으로 참여해 추진기업 후보를 발굴하고 산업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시행초기에는 추진기업 후보를 엄선하면서 성공사례(track record)가 축적되면 추천기업 목표치를 연 100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이 보유한 기업 정보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을 선별하되 산업재편이 시급한 ‘미래차’ 분야부터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산업부는 기업 발굴·추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재편 필요기업 추천 가이드라인’을 은행에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권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산업부가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신청절차가 간소화되며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의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산업부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을 쿼터제로 운영해 은행권 추천기업에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은행은 만기연장과 한도유지 등을 통해 기업이 승인기간 동안 자금압박 없이 변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자금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승인기간 중에는 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 예외사항을 두고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며 주채무계열 평가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마련해 계열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당면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앞으로 산업계와 금융권이 원팀을 이루어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권이 비올 때 우산이 되어 준다면 산업부는 R&D·컨설팅·마케팅 등 기업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금번 협업방안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은행권이 동참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은행은 우리 산업의 주요 자금공급에, 기업은 생산·투자·고용 등 실물 분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산업부와 금감원은 함께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가의 혁신성장에 밀알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유관기관 대표들과 주요 은행 부행장들도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과 안완기 생산성본부 회장은 금번 협업으로 산업재편 지원 사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은행 기업부문 부행장들은 “은행 고객인 기업들에 정부지원이 더해진다면 기업이 우량 고객으로 탈바꿈해 은행의 수익기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