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달라지는 산업정책-자동차] '충전료 동결' 전기차 탄력받나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자는 영상으로 공개한 '59초 쇼츠 생활공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1kWh 당 313.1원으로 결정된 공용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2017년 173.8원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281.8원으로 올랐다.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특례할인이 완전히 종료되는 올해 7월부터는 다시 313.1원이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에 대한 할인도 없어진다.
윤 당선인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5년간 동결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례할인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전기·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차충전기는 주유기로부터 6m, 탱크주입구로부터 4m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유소 기반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제약이 있다. 또 현행법은 주유소 내에 수소차 충전설비인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는데,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제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은 택시에 안전시스템(차로이탈방지·전후방충돌방지)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해당 시스템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대부분 신차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추세다. 다만 택시 모델의 경우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하도록 한 '깡통트림'이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쏘나타 택시의 경우 경제형 트림에 차로이탈방지·전방충돌방지 시스템을 달려면 110만원 상당의 패키지(현대 스마트센스)를 구매해야 한다. 여기에 후측방충돌방지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47만원을 더 줘야한다.

윤 당선인은 국가보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