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상대 손배소서 승소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01 14:21

저작권 침해 인정…4억5000만원 손해배상 지급

넥슨 판교 사옥. 사진=넥슨

넥슨 판교 사옥. 사진=넥슨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넥슨(대표 이정헌)이 자사의 게임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일 넥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회사에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 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뜻한다.

수원지방법원은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넥슨 “현재 당사는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앵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산업 다른 기사

1 영풍, 저PBR 명단에...제련사업 정상화도 과제 영풍이 올해 3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반기 영업이익을 모두 반납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13배까지 떨어졌다. 본업인 제련사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주가치 개선 과제까지 안게 됐다. 고려아연의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해온 영풍이 정작 자사의 실적 부진과 저평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국내 상장사 가운데 최근 3년간 업종별 PBR이 하위권에 머문 기업 151개사의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영풍은 소재 업종의 장기 저PBR 기업에 포함됐다. 거래소가 명단 선정 기준일로 삼은 10월 22일 영풍의 PBR은 0.17배였다.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7일 영풍의 PB 2 LG엔솔, 2027년 임원인사…“사업구조 전환·품질 강화 중점” LG에너지솔루션이 사업구조 전환과 품질·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글로벌 수주 확대를 위한 마케팅·프로젝트 관리(PM) 조직을 강화하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양산 준비를 위한 R&D 조직도 확대한다. 북미 현지 품질 조직을 보강해 주요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제품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LG에너지솔루션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부사장 1명, 전무 4명, 상무 신규선임 6명 등 총 11명의 임원 승진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인사를 두고 사업구조 전환과 품질·R&D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인사라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에서는 김재권 최고전략책임자(C 3 LG CNS, 배민 부사장 승진 등 2027년 임원인사 LG CNS가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2명, 상무 신규 선임 9명, 계열사 전입 1명, 외부 영입 1명 등 총 14명을 승진하는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융·공공 분야 성장을 이끈 금융·공공사업부장 배민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을 맡는다.또 김지욱 글로벌금융사업담당이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해 배 부사장의 후임 금융·공공사업부장으로 임명됐다. 이 밖에도 LG디스플레이 AX그룹장 이병승 상무를 영입해 전무로 승진시키고 스마트팩토리사업부를 맡긴다.상무 승진자는 9명 중 5명이 AX 분야에서 발탁했다. 실리콘밸리 유망 스타트업과 국내 대기업에서 다수 AI 기술 연구를 이끈 김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