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한 달…“저신용 대출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우려됐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이 발생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저신용자 대출 동향과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한달간 저축은행과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 대부회사의 7~10등급 저신용자 등 신용대출 공급액은 8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금리 인하 이전 2020년 7월~2021년 6월의 월 평균 공급 규모 8100억원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지난해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후 한달간 16.9%로 낮아졌다. 신용대출 규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과 15개 여전사에서 기존에 20% 초과금리 대출을 20% 이하로 일괄 자동 인하했으며, 19개 대부업체는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가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약 한달간 햇살론15는 1만9000건에 대한 1279억원이 공급됐으며, 안전망 대출Ⅱ는 695건에 대한 63억원이 공급됐다. 특히 햇살론은 지난 상반기보다 월평균 공급액이 약 25% 증가했다.

또한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 한달간 85개 사건에 대한 158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규 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