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5월 대형주 공매도 재개…제도개선 차질없이 마무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7일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임시회의에서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6일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 처벌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올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정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 조치는 금융계, 산업계 등의 의견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딜금융과 관련해서는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 분야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해 개편하는 등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 분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혁신 차원에서는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와 비대면 금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