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홍남기 만나 "기업 혁신하려면 유동성 지원과 규제 혁파 필요"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친환경·신기술 산업에 내년도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책 성공을 위해 유동성 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최근 추진되고 있는 '반기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3가지 과제를 건의했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우선 정부가 시행중인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 "비우량 회사에 대한 허들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선 규제 혁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생계형 창업 비중은 높지만 기술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은 적다"며 "낡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법안 재정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박 회장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했다.

박 회장은 "높아진 방역 단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며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도록 기업들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발언에 앞서 홍 총리는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빅3' 성장동력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과 생태계 구축 ▲정책형 뉴딜펀드를 통한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서 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상 인센티브 및 규제혁파 등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