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안 했으면 좋겠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유보조건이 지켜지는 한 독립적으로 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융위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반대했고 당시 기획재정부가 네 가지 조건을 달고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기본적인 것은 2018년 정신이 아직 살아있고 금융위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은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유보조건이 유효하다고 본다”며 “해당 조건이 지켜지는 한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공공기관 지정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 구성원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구성원들이 원치 않는데 우리가 찬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 네 가지 조건을 달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그러나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감독 부실 논란 등이 제기된 데다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정도를 내릴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양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뮬레이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