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국유화 후 매각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출범해 매각·대부 절차까지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캠코는 8일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과 조인묵 양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많은 토지가 사유화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 토지 소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한 경작권 불법 매매와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임대비용 차이 등 주민 갈등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화 후 무주지 매각허용 대상자와 매각범위, 매각가격 결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하고 있다.

캠코는 총 23명의 국유재산관리 전문 인력을 3개팀으로 투입해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무주지 국유화를 지원하고, 현장실태조사와 자료조사·수집, 매각·대부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캠코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과 연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무주지 국유화를 거쳐 매각·대부 절차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 본부장은 “캠코는 수복지역 무주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유화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주민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9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유휴재산 대부·매각 등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