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기안기금, 유사시 시장안정판…대응여력 남겨둬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의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강조키도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유사시 시장안정판(backstop)으로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체적인 자금조달이나 135조+@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대응여력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입은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개시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금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규제 유연화 종료 시점에 대해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시사했다. 정부는 올초에 각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당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과 은행권, 증권사에 대한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을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들 조치들에 대한 운영기간 만료(9월)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한 연장여부 및 정상화방안 등에 대해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 연준(Fed), IMF(국제통화기금)의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를 언급하며 은행권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은행권에서는 논의들을 참고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대출 규제 조치는 일관된 이행을 강조했다. 당장 오는 7월1일부터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모든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등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그동안 규제지역이 신규 지정될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며 "이번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손병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추경을 통한 재원확보를 강조하며 " 정부는 추경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설명해나가겠으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추경안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조4000억원이 지원됐고,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232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16조7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8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 6월 26일까지 170만3000건, 금액으로는 146조1000억원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