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공공용 '드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업계 관심 ↑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5 16:5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 개인용 의무가입도 추진

/ 자료 = 손해보험협회

/ 자료 =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앞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시작으로 드론 보험 시장이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절실한 손해보험사들이 드론 보험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드론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드론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드론을 공공용이나 개인용이 아닌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한해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용 드론 1만715대가 드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 드론은 사진촬영, 홍보 등 콘텐츠 제작과 농업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측량과 탐사, 감시, 소방, 건설 등의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공공 분야에서의 드론 보유대수는 2017년 300여 대에서 지난해 말 2964대로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국토교통, 경찰, 산림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4000여대의 드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무보험을 공공용 드론에 이어 개인용 드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개인용 드론 등록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입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론 보험 가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손해보험사들도 드론 보험 시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시장 규모가 작고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드론 보험 시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현재 드론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다. 드론 보험은 드론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대인·대물)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드론 이용이 늘면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기체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니즈에 맞춰 보험사들이 드론 보험상품 개정,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안 두고 보험업계·GA업계 평행선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주호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히 GA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입법안을 두고 GA와 보험사가 상이한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에서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상무, 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판매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 보험 판매 전문회사라는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고 법적인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2 SGI서울보증, 코스피200 편입 눈앞…고배당 정책 지속 [보험사 주주환원 전략] SGI서울보증이 코스피2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투자자 기반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실적과 자본건전성을 바탕으로 고배당 정책을 이어가며 주주환원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은 오는 12월11일 코스피 200 지수에 신규 편입된다.코스피200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산업군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일평균 시가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국내 대표 주가지수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전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약 96.9%를 차지한다.코스피200 편입에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고배당 매 3 김병철 KDB생명 대표, 보험손익 개선에도 투자손실 부담…누적 적자 확대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김병철 KDB생명 대표가 올해 3분기 보험손익을 개선했지만 투자손실 확대로 누적 적자 폭을 키웠다.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감소로 보험 부문 실적은 개선됐으나, 투자 부문 손실이 늘면서 보험 부문의 이익 증가분을 상쇄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DB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개별 기준 당기순손실은 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손실 289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약 423억원 커졌다.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투자손실은 최근 급변한 대외 지표가 반영된 결과”라며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보험손익 426.7% 증가…3분기 투자손실 집중올해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