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돌아보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급 적용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선을 통과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 8월 4주 주요 이슈 >


◇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논란 일축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일지라도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번 상황이 바뀔 수 있어 해당 사업장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법률적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과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는 효과도 없고, 조합원에게 부담 폭탄만 안긴다”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 신규분양을 받는 분들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지난 1년을 살피니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거주 의무기간 강화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거주 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LH 사장 “3기 신도시 개발, 환매조건부 주택 필요”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난 22일 국토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개발에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 특정인 독점과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교수 시절부터 주장한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개발해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격에 내 집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이를 공공에 다시 팔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공공이 가져가게 된다.

변 사장은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용했다면 분양가가 3억원인 아파트가 현재 12억원일 경우 9억원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됐을 것”이라며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적을 경우 적게 환수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GTX-B 예비타당성 통과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와 서울역을 거쳐 경기 남양주시 마석까지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GTX-B노선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결과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시 마석에 이르는 80.1㎞다. 총 사업비는 5조7351억원이다.

일반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른 최고 180km/h, 평균 100km/h로 달리게 된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도달 시간은 현재의 82분에서 27분, 송도~마석까지 130분에서 50분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7월 서울 주택 거래량, 9.13 대책 이후 치고

7월 서울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발표된 ‘9·13부동산 대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만7049건으로 지난해 10월(9만2566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이며, 주택 거래 신고 기간은 60일이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도 1만2256건을 기록, 지난해 9·13대책 다음달인 10월(1만8787건) 이후 가장 많이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서울 주택거래량은 지난 3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 소화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기 시작해 최근에는 재개발·재거축사업으로 완공된 신축아파트 등의 거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7월 서울 주택 매입은 지방·경기지역 거주자가 많았다. 지난달 지방·경기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매입 건수는 2833건으로 지난해 10월(4197건)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9·13대책 이후 최대 매입량이다.

◇ 서울 아파트값, 전주 대비 0.02% ↑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2%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가 있었지만, 인기 지역 신축과 역세권, 저평가 단지 시세가 상승해 지난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3주(조사 기준 19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다.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이다.

한국감정원 측은 “대다수 주택시장은 시장 불확실성 및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급등했던 일부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하락했다”라며 “그러나 인기지역 신축과 역세권 및 상대적 저평가 단지가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폭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 8월 5주 주요 이슈 >

◇ 반포 센트레빌 등 14곳, 5422가구 청약

8월 다섯째 주 청약물량은 총 14곳, 5422가구다. 견본주택은 18곳 오픈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0곳, 정당 계약은 14곳에서 진행된다.

오늘(26일)은 ‘반포 센트레빌’, ‘청라 센트럴시티(오피스텔)’, ‘센트럴시티 그랑베르’가 청약을 받는다. 27일은 ‘우남퍼스트빌 테라스 동탄(도시형 생활주택)’, ‘여수 웅천 사랑으로 부영 6~7차(공공임대)’가 청약을 진행한다.

오는 27일은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산(주상복합)’, ‘서귀포성산1(국민임대)’가 청약을 시행한다. 오는 28일은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1~2단지’, ‘해링턴 플레이스 감산(오피스텔)’이 청약을 받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