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피해기업 지원책 발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한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금융위 대응현황을 정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전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7월초부터 매주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등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일본계 자금 동향 등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왔다고 전했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유관기관, 관련성이 높은 은행 등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했다.

일본이 오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 될 경우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되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간담회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기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외국인 자금 중 일본계 비중은 각각 2.3%, 1.3%에 그친다고 꼽았다. 지난해 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대일(對日) 비중이 6.5%라는 점도 들었다.
또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이 6월말 기준 92억6000만달러(약 10조6000억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보복조치시 파급효과는 현재 우리 금융회사, 기업, 자본시장의 낮은 대일(對日) 금융의존도, 자금조달원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며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금융회사나 기업 등 돈을 빌려간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