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 7월 1일부터 부가세 10% 지불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내달 1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등의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10% 오를 전망이다.

글로벌 IT 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꾸준히 비판을 기한 규제의 역차별 문제 해소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해외 IT 기업의 기업, 소비자 거래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의 B2C 온라인 광고, 공유경제, O2O 거래,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근거를 담고 있기에 일어난 변화다.

그리고 해외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부담시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 국내 인터넷 기업은 지금 순간 높아진 가격 경쟁력을 기회로 삼아 시장 장악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등장한다.

한편 10%의 가격 상승이 있다고 해도 현재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에어비앤비, 유튜브 등의 유료 이용자의 시선을 다시 국내 기업의 제품으로 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 또한 함께 공존한다.

몇몇 IT 전문 리뷰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부가 역차별 해소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전략의 결과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달 1일 부가가치세 부과 이후 IT 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