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안도의 한숨…IFRS17 이어 신지급여력제도도 2022년으로 연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IASB의 결정으로 2021년 도입 예정이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이 1년 연기된 상황에서, 이와 함께 도입 예정이던 신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1년의 유예를 두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손보협회 등은 27일 오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 및 선진화 방안,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보험산업은 신지급여력제도(K-ICS)로의 변화 추진 등 자본건전성 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자본건전성 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지급능력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꼽힌다. 따라서 자기자본 보유에 따른 손실흡수능력과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자본건전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2017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수준이며, 106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권 제도 변화는 보험 산업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 설계는 거시건전성 측면,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국내 보험산업 수준에 부합하는 자본건전성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당국은 가능한 조속하게 일정을 발표하여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IFRS17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의 전면 개정은 ‘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2019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경과조치를 16년간 부여한 SolvencyII(솔벤시II)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충분한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보험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및 전이경로를 지속 파악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검토된다.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될 계획이다.

특정국가로의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 및 기준 등의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확충,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 등도 속도를 더한다.

끝으로 추진단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헷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