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동차보험에 치우친 손해보험 시장, 일반보험 역할 제고돼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보험학회(회장 이상림)에서는 2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손해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2018년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그간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만 치중되어 비대칭적인 성장을 보여와 일반손해보험이나 재보험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한국보험학회는 국민 안전을 위한 리스크 관리 점검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상림 한국보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들의 안녕을 위한 리스크관리에 손해보험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회사 본연의 역할인 일반손해보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국민 안전과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재보험)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축사를 맡은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은 “국내 보험산업이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고, 수익성 역시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면 뒤처지지 않는다”고 전하면서도, “단순히 경쟁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할 수 있도록 협회와 당국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일반손해보험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섰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장기보험의 시장 성장 폭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연구위원은 “매년 20%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장기보험이 최근에는 2~3% 성장에 그치며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 배상책임 시장 규모는 외국에 비해 매우 작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일반보험 비중이 정말 낮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국은 저축성보험이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저축성보험 상품 등 장기보험 상품에 일반보험 성격을 포함시켜 팔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를테면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계성 소액담보들은 국내에서는 장기보험에 포함되어 판매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화재보험의 경우 현행 체제와 같이 타 담보와 함께 판매하되, 기존의 화재 관련 정책성 재난보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불합리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재난보험에서는 정부가 ‘무조건적인 재난사고 피해보상’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연구위원은 애견, 드론, 중고차 EW,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보험 등 새로운 시장 개발이 일반보험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리스크관리학회장인 동서대학교 류성경 교수가 ‘국내 재보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에 나섰다. 류 교수는 “국내 재보험 시장은 자체 위험요율 산정 및 판단요율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보험사의 재보험 의존도가 높아 재보험 역조현상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부분이 손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 교수는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세재, 위험분산 등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국내 보유 확대와 해외수재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일반보험종목별 출수재 비율 개선을 위한 국내외 전문 재보험사와의 업무 및 언더라이팅 노하우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당국 측면에서도 류 교수는 국내 보험거래소(Korea Insurance Exchange, KIE)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KIE 설립을 통해 △거대 화재/특종 위험, 선박 및 항공 위험 등에 대한 높은 해외 출재비율 개선 △선진 재보험사와의 정보 교류 △KIE의 동아시아 중심 보험거래소로의 도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