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국민연금③] 갈팡질팡 정부 입장에 국민 혼란 가중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절벽 현상의 심화로 인해 오는 2060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등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 연장, 보험료율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본 기획에서는 이번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본다. = 편집자 주]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언론 보도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해당 방안들은 정책자문안일 뿐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일이었던 12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연장 등은 위원회 자문안으로 논의되는 일부 안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처 장관이 휴일인 일요일 오전에 이 같이 보도 해명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이 많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일련의 기사들이 확정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있을 17일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언론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며 해명하는 과정이 반복되자 이를 ‘의도적인 간보기’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 통해 슬쩍 여론을 확인한 뒤,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을 빼는 모습이 무책임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 백 건씩 올라올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이지만 정부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책임을 안 지는 근본 이유가 결국은 청와대가 모든 데 가서 간섭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