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강도 더 높일 수도"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더 강도 높은 규제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최근 현상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더 강도 높은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동 TF는) 그동안 국내외 가상화폐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여러 부작용과 소비자 피해가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가상통화 열풍의 원인이 명확치는 않지만 블록체인의 기술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른 투자자들이 자기가 사준 것보다 높게 사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투자에 뛰어드는 일종의 폰지 수법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의 일환인 가상화폐에 대해 미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최근의 투기 열풍 현상은 미래 가치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성급하게 제도화는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를 금융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며 현재 투기 양상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업에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ICO(가상화폐공개)는 기술의 불확실성이 높고 코인의 법적 성격이 불안정하다"며 "투자자 보호에 매우 취약한 ICO를 국민 대상으로 행하는 것을 정부는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